[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은 베트남과 중국 두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는 베트남과는 FTA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반면에 중국과는 아직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베트남 수출입 모두 10%이상 증가…中·日보다 성과 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한·베트남과 한중 FTA 1주년의 성과와 시사점을 각각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기기,플라스틱제품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확대됐으며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 역시 증가했다. 수입 또한 의류, 전자제품, 식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FTA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율을 나타냈다.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원산지기준 완화, 1년 이내 사후관세적용 명문화 등의 규정개선을 통해 우리 업계의 대베트남 무역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폭 축소…제한적 효과에 기대감은 여전
한중간 무역관계는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와 주력 IT 품목의 수출 감소 등으로 1∼10월간 중국에 대한 수출이 9%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대중국 수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 확대 및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하반기에 한중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올 1월~10월 기준으로 수혜품목중 수출금액이 증가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가 전체의 9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의 선전은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제품 중 일부 품목의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측면에서도 1월∼10월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데 비해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은 2.8%에 그쳤다.
대중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도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 발효 초기에 비해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 및 주문이 증가하고(긍정 응답률 35.5%), 중국측 바이어의 FTA 활용 의지도 높아지는(긍정 응답률 48.6%) 등 향후 한중 FTA 활용 및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이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여전히 응답자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주재원 등 인적 이동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활용과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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