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기업 자산매각 지원…가계부채 질적 개선"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기업구조조정 논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1일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선·해운 현안기업의 경우, 그간 견지해온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업 고용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 각종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우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으로 경제전반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 부문간 격차 완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여건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라며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유가상승, 소비·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