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 의원은 연말 가계부채는 1330조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가계부채는 365조원 증가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늘어난 298조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고 했다.
제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분기에 178%, 연말이면 180%까지 상승한다"면서 "지난해 말 170%에서 1년만에 10% 포인트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155%로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으나 2014년 하반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오히려 20% 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완화된 LTV로 추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주택 값이 올라 담보가치가 오르면 가계는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경제수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4년동안 전국 아파트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22%(5643만원) 상승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하락 전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장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당장 LTV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들 위험계층의 상환금액은 대략 24조9000억원(가구당 약 2420만원)에 달한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이들이 주택 매도에 나서면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로 인해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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