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미국의 금리 인상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경제정책 관계자들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 최운열 민주당 경제상황실장 등은 국회에서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 대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당의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박근혜 경제정책을 끊임없이 경고했다"면서 "대외적으로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가동 중인 경제 상황실을 한층 더 강화, 운영함으로써 선도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협치 모델을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추 대표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전 소득층의 부채가 부실해지고,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문제도 경제의 치명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1300조원 가운데 약 730조원이 생계형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해운산업 과잉투자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지불 못하는 좀비기업 문제를 지적했다. 최 실장 역시 "경제위기가 온다면 가계부채에서 시작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올해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 조기 집행 계획을 빨리 세워 추진하고,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일사분기 추경 편성을 완료해서 부족한 수요를 메우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4분기 추경 편성을 완료해서 부족한 수요를 메꾸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대책은 가계소득자에게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디.
윤 정책위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저소득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이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대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실장은 "과거에 정통적 해법으로는 경제 위기를 구해낼 수 없다"면서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과거에 정통적 해법으로는 경제 위기를 구해낼 수 없다"면서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최 실장은 "기업의 경제 성장분이 을 정부와 가계로 흐르게 해서 전체적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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