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금이 경제민주화 추진 적기…내년 1분기까지 입법에서 성과 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 등은 19일 탄핵 정국 이후 국회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법을 법제화하기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와 관련해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차이가 특별히 없었다고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개회강연을 통해 "지금이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법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경제 세력들의 지나친 로비 등으로 항상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대해왔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리 모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면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국회에 제출된 법 가운데 하나라도 내년 초 또는 1분기 이내에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이 종국에 가서는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별 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역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우려했다. 그는 "(국민이) 촛불집회를 하면서 이 사회의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장이 권력에 넘어갔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한 뒤 "나라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것을 인식하면 되찾아 오려는 노력은 최소한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한편 주제토론을 한 유종일 KDI 교수는 현 시국에서 경제민주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수구 기득권세력의 몰락과 촛불혁명의 동력 등은 긍정적이지만 촛불시민이 공식 권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점과 대선주자들의 정략적 접근 가능성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경제개혁의 방향으로 "신속한 성장체제 전환이 장기 침체의 방향"이라며 "자본축적과 해외시장 중심의 수요증대에서 소비 중심의 수요증대 체제로 전환할 것과 중소벤처 중심의 백가쟁명 혁신체제로의 전환, 선도형 혁신체제를 위한 교육과 연구 개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당선과 중국의 성장둔화, 국내 가계부채 뇌관 점화 가능성 등 단기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위기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