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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불확실성의 시대, 정책금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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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불확실성의 시대, 정책금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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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 정치 정세와 더불어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로 대표되는 뉴노멀의 경제상황에서 우리의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음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구원투수는 그래도 정책금융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성을 중시하는정책금융기관들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이나 중소기업의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 역시 존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사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먼저 금융시장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금융 생태계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시장진입이전 단계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기술창업 기업은 시제품 및 출시품 제작단계 전후의 '죽음의 계곡'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다. 기술개발의 리스크는 대부분 신제품 양산을 위한 생산라인과 공장의 증설 등 설비 자금의 수요와 관련 있다. 기술 창업기업이 설비자금 부족에 따른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설비확충의 단계에서도 엔젤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독립계 중소기업인지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해야 하는데도 기업 유형에 따른 기술금융의 차별화가 어렵다. 벤처의 지분구조가 복잡해 진정한 독립적인 벤처기업을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벤처기업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최근 영국의 버클레이스은행의 안토니 젠킨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10년 안에 현재 금융 관련 직군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 것처럼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벤처기업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력 평가만으로 자금을 공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대출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중은행이 기술력 평가에 따른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사의 역할은 앞으로 증대돼야만 한다. 국내 벤처기업 창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초반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하락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벤처기업 창업 추세와 무관하게 엔젤투자의 신규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다. 벤처캐피탈 투자가 활성화하더라도 창업 초기 단계의 자금줄인 엔젤투자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가 힘든 만큼 정책금융이 적극 엔젤투자에 나서야 한다.


창업기업은 창업자와 가족,친지 등의 씨앗자금(seed money)을 기초로 창업한 뒤, 창업 초기에는 엔젤투자자의 지분참여로 유입되는 자금에 의존해 기술개발 후반기의 벤처캐피탈의 투자 시까지 생존해야 한다. 기술개발 초반기의 엔젤투자 자금이 유입된 이후 신제품 양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시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사라진 지 오래다.'본글로벌화(Born Globalization.태생적 국제화)'를 통한 동시 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벤처기업들은 경쟁사들에 비즈니스 모델을 손쉽게 차용 당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선점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현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핀테크, O2O, 드론, 로봇틱스, 헬쓰케어,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산업에서 선도 벤처기업들이 더 쉽게 해외시장에 안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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