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법인세율 인상, 경제 상황 외면…정치권 무책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견기업계가 법인세율 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현재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관한 여야 간 협의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28일 중견기업연합회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와중에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기업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중견련은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료제공=중견기업연합회

지난해 법인세수는 45조 원이었다. 기업영업실적 감소에도 2014년과 비교해 2조4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법인세 누계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2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세율을 합리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견련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2014년 말 기준 2979개사에 달하는 중견기업 재무제표에 비춰볼 때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최소 112개사, 2억 원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사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2017년 정부예산의 1%인 3조 원에 불과할 뿐이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