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EU·반이민·국수주의 팽배…유럽식 민주주의 최대 위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 역풍이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현재 진행형인 역풍 수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정치 공포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을 거쳐 미국에 휘몰아친 정치 위기는 다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당장 다음주 이탈리아 개헌투표에서부터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총선 및 대선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유럽 주요국에서 제2, 제3의 트럼프가 탄생하면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탈퇴와 반(反)이민,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들 선거에서 유럽식 민주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화 시대에 유럽의 선거를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국민투표, 현정부 시험대= 10일 앞으로 다가온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 투표는 지난 2014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마테오 렌치 총리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시험대다. 렌치 총리는 상원의 권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총리직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투표일이 가까워올 수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개헌안이 부결되고 의회가 해선·조기 총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렌치 총리 내각이 해산되면 이탈리아 역시 EU 탈퇴 국민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최근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극우정당인 오성운동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반유로·반이민을 기치로 지난 2009년 창당된 오성운동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자신들이 집권하면 EU 탈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개혁과 은행권 지원책 실행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 금융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같은 걱정은 이미 이탈리아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이탈리아 증시는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연일 하락세다. 우니크레디트, UBI방카 등 이탈리아 주요 은행들의 올해 평균 주가 하락률은 60%에 달한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연일 급등세다.
◆'민주주의 보루' 메르켈, 4연임 보류?= 서구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며 트럼프 당선 이후 어깨가 무거워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메르켈 총리의 4연임도 현재로서는 100% 확신할 수 없다.
유럽 지도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온 메르켈의 지지율이 지난해부터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인우월주의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반이슬람ㆍ반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열풍이 거세다. 대안당은 전국 16개 주의회 가운데 10곳에 진입해 있다.
◆프랑스의 트럼프, 대선 약진= '프랑스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내년 4월 대선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여부는 전세계적인 관심사다. 대선이 불과 반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이다. 정권 재창출은 물건나갔다는 게 중론이다. 집권 가능성이 큰 제1 야당인 공화당이 지난 20일 치른 1차 경선 투표에서는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1위에 올랐다. 이번이 없는 한 27일로 예정된 2차 투표에서도 그의 승리가 예상된다. 본선 상대로는 르펜 대표가 확실시되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르펜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 겉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르펜 지지자들이 투표에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르펜의 당선 여부를 떠나 프랑스 주류 정치인들이 이민 통제, 이슬람 배제, 국가주의 강조와 같은 극우주의 개념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프랑스가 점차 극우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오스트리아, 유럽 첫 극우 대통령 탄생?= 이탈리아와 국민투표와 함께 내달 4일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문가들은 이 선거에서 유럽 최초의 극우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는 무소속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후보를 오차범위에서 앞서고 있다. 호퍼 후보는 오스트리아의 EU 탈퇴를 주장하면서 EU의 난민 수용 정책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인물이다.
이밖에 영국 정부가 내년 3월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 50조를 발효할지 여부, 내년 9월로 예상되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분리ㆍ독립 투표 등도 유럽의 정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트럼프의 승리 이후 유로화가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럽의 정치 이벤트들이 진행되며 향후 강달러-약유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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