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2017년 세계 통상환경의 3가지 불확실성과 대응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세계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해보다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세하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 한국호가 헤쳐 나가야 할 통상 파고는 3가지다.

첫째,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저성장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중속성장과 선진국 경기의 회복지연으로 세계경제의 활력이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성장세를 이끈 신흥국도 선진국의 투자 붐이 식어가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성장을 주도하기에는 경제체질이 허약해 보인다. 또한 과거 상당기간 유지되어온 세계경제 패러다임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금리인상과 환율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 급등락과 신흥국의 자본이동 불안정을 초래해 중국, 신흥국, 중남미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논의는 관련국은 물론 그동안 다자간 교역자유화를 추진해온 세계 주요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통상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경제에 기회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기업 배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무역적자 책임을 다른 국가로 돌리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확대, 환율관련 압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 대미 통상여건 악화와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브렉시트(BREXIT) 발표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방식과 시기를 놓고 EU 국가 간 논란도 세계경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브렉시트 확정 당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던 경험에 비추어 내년 중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과 EU간 줄다리기는 파운드, 유로화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국내기업의 수출환경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통상환경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단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나 무엇보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환경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을 경쟁력을 배양하고 보호무역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야 한다.

양적성장이 아닌 수출의 질적성장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수출의 양적성장은 실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통상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제조공정 효율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분야인 생산·디자인·브랜드·마케팅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의 성공경험에 머물지 말고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