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 시도 즉시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방침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정세균 의장은 이미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이마저 뒤집을 태세"라며 "상임위의 논의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더구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법인세 인상 강행은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다. 그저 혼란한 정국에서 시류에 편승해 거대야당의 수를 믿고 강행하려는 횡포"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은 영업이익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안"이라며 "올해 실효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도 50조원을 넘은 상황인데도, 명목세율마저 인상시킨다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여력 등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어들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소득세 인상도 조세형평성의 근간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이다. 정국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몰고 올 법안들을 심도깊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의장의 힘을 빌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생경제에 대한 역주행"이라며 "선진국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시키겠다고 공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외쳐온 ‘경제정당’ 이란 말들은 고작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허언에 다름 아닌지 심각히 고민하길 바란다. 야당 내에서조차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는 법안을 극구 ‘당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수권정당이니, 대안 제시 정당이니 하는 말은 접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논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