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들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올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리 인상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금리 상승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 잠재적 위험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강화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세부 이행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군함·경비정·어업지도선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고(조선)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선박회사의 연내 설립 추진 등 금융지원프로그램(총 6조5000억원)을 연내 확충·완료하고(해운)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개정을 고시하고(철강) ▲TPA·PS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감축에 대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하는(석유화학) 등 핵심과제들을 연말까지 끝내, 구조조정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