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DLS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개인 '헤지전용계좌' 도입

부적합투자자 숙려기간도 도입…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급증에 따른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령자 등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또한 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현물자산 범위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도 도입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대책은 인위적인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파생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며 "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ELS·DLS와 관련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증권사와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수요 증가로 ELSㆍDLS 발행이 늘어나면서 증권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ELS 헤지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한다. 증권사는 앞으로 건전성, 유동성 등 투자자산이 갖춰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사별 구분관리 내역을 매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필요에 따라 협회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필요 시 증권사에 유동성, 건전성 확보 등을 요청하겠다"며 "ELS 발행을 통해 조달?운용하는 모든 자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구분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보고서 개정 등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ELS 등의 상품 위험분류기준을 점검하고 판매 전 판매인의 상품 숙지의무(Know-your-Product Rule)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투자상품 위험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해온 탓에 불완전 판매 우려가 컸다. 아울러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과 확인의무도 강화한다.

김 국장은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 등 외부평가기관이 회사별 ELS 상품 위험도 산정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도 산정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 등을 판매직원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 단계에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과 확인의무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서명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만큼 녹취를 의무화하고 상품 청약 이후 일정기간 철회할 수 있는 2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판매 후에는 기초자산 가격, 중도상환가격, 조기상환 순연,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초저위험·저위험 성향 투자자에 대한 초고위험·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샘플링해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파생상품 상장 유도= 장내 장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현행 50만원인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승수도 글로벌 파생시장 수준인 25만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거래량이 많은 주요 ETF상품을 기초로 한 ETF 기초 파생상품 상장을 유도하고 미니달러선물 등 금리·통화 파생상품 등을 비롯해 국내 투자수요가 높은 인도, 홍콩 등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소비재, 철강 소재, 산업재 등 3개의 섹터지수선물을 추가로 상장해 위험관리와 투자전략 다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양성이 부족한 개별주식 옵션상품을 다양화하고 거래승수의 탄력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별주식 옵션의 종목 수를 ELW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거래승수를 기초자산 가격별로 1·10·100 등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소량의 장외거래를 장내화하도록 주식옵션 최소수량을 20계약에서 1계약으로 대폭 완화한다.

김 국장은 "다만 개별주식 옵션 등 파생거래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하고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결제가격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한해 선물과 동일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헤지 전용계좌는 현물 투자자가 과도한 부담없이 현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 3000만~5000만원 없이도 주가하락 위험 등을 헤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다만 헤지 전용계좌가 투기적 거래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유한 주식, ETF 등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 파생거래만 가능하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개인투자자에 대해 획일적이고 경직된 진입규제가 적용돼왔다"며 "개인투자자의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기존 의무교육도 단계별로 20시간, 10시간으로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검토= 금융위는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음성 혹은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시장투명성과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 국장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TR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EU가 금리스와프(IRS) 등의 청산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도 청산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4분기에는 달러 금리스와프, 내년 차액결제선물환(NDF)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8년에는 기타 외화 IRS, 통화스와프(CRS), 신용부도스왑(CDS) 등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TR 역시 제도화해 보고대상을 금리·통화 → 주식·신용 → 기타로 확대하고 보고의무자도 은행, 증권사, CCP 등에서 기타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