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박근혜' 혐의입증 쎈 카드 있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특별검사 출범이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 이상 검찰이 의지를 보인 직접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모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향후 박 대통령과 최순실(60ㆍ구속 기소)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ㆍ구속 기소) 등 핵심 피의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과 대통령 주변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등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해 분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내용 등 범죄행위 입증할 핵심 증거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부분 빠져있어 검찰이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수사 진척에 따라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확률이 높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추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봤을 때 따로 돈을 건넸거나 이를 제안 받았던 삼성그룹과 SK그룹, 부영 등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했고, 제3자 뇌물수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삼성과 SK, 부영 등 대기업들이 제기된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 빠져 있다. 삼성그룹은 최씨와 딸 정유라(20)씨 소유의 독입 법인에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하는 등 그동안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37ㆍ체포)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도 70억원을 송금하는 대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씨 소환 등을 통한 압박과 차은택(47ㆍ구속)씨, 구속을 앞두고 있는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ㆍ체포) 등을 통한 수사에서도 추가적인 범죄행위 입증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추가로 드러날 개연성은 있다.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농단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정개입 방조내지는 협력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유력하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상 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