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朴대통령 피의자 신분…檢 "공소장 적시"(종합)

20일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어…수사는 계속 진행”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60·구속)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 등 3명은 20일 일괄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여러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결론내린 바 없다”고 밝혀 부정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주 변호인을 통해 이번 주에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 중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최씨의 개인범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내지는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모금 등과 관련항 혐의 대부분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둘은 전경련 53개 회원사 상대로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공범 관계이고,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불이익과 세무조사 위험 등 기업 활동 불이익을 두려워해 출연지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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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 만에 모금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이사진도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이 창립한 것처럼 회의록이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봤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하남시 복합시설 건립비용으로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현대차그룹에게도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품 받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가 사실상 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밝혀냈다.

이 둘은 직·간적적으로 KT 임원 인사에 개입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중 47건을 공무상 비밀 자료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