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공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수의계약 85.4%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총 2만643건…69.3%가 1인 수의계약

(제공=이정훈 의원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 시내 학교 공사계약의 85.4%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3967건 중 3387건(85.4%)이 1인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총 건수는 2만643건으로, 이 중 69.3%인 1만4306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다. 공사계약 외에 용역계약은 9056건 중 78.9%가 1인 수의계약이었고, 물품구매는 7620건 중 49.6%이 1인 수의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특정 업체의 계약 독점도 드러났다. 시교육청과 73건(계약금 총액 9억5000만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한 업체의 1인 수의계약건수는 71건(계약금총액 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정훈 의원은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재공고 유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1인 수의계약이 85.4%에 이르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며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시교육청 자체기준을 마련해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동일기업 수의계약 횟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