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위기론]2%대도 만만찮다…추락하는 성장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당분간 저성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가능한 성장률을 높여야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맞춰져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A씨는 경제에서 성장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까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환경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에도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우선, 우리 사회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명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취업,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졌다.

중년층과 노년층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를 최소화 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으로 지출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205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8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향후 5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향후 중기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3%대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내수를 부양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토대로 생산과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정부 정책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경기가 곤두박질치지 않는 선에서 방어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시장과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2.8%에서 1.7%로, 내년 전망치는 3.6%에서 1.8∼3.1%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1%로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 되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짐에 따라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어 경제사령탑의 리더십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지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후퇴를 거부하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