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고령화시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인구 고령화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는 지금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24명(2015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고령화는 단순히 고민거리를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중 7%)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1이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일본의 36년보다 10년이나 빠른 속도다. 이 탓에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현재의 인구구조도 2025년에는 3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할 전망이다. 이제 장수(長壽)는 더 이상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고령화의 심각성은 그 영향이 일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킨다는 데 있다. 노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생활수준 하락, 노동비용 상승, 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등 미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위축, 고용시장 악화, 나아가 성장잠재력 하락 등 거시적인 부작용까지 수반한다.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의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한다.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의 피로감도 더해갈 것이며, 결국 고령화를 둘러싼 세대 간 첨예한 갈등도 우려된다.

그러나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고령화에 대비해 국가경제의 체질을 근본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고령화는 이미 소비절벽, 가계부채 증가, 경영악화, 고용절벽,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데도 말이다. 당장 700만명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께부터는 그 부작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확실한 것은 고령화 위기를 훨씬 전부터 겪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등도 경험하지 못한 더욱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쇼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 연금, 의료, 복지, 주택, 교육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양한 제도들은 모두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일 때 설정됐다. 따라서 고령화의 쓰나미가 본격화되면 더 이상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최근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노동시장에 기술혁신의 시대를 버틸 수 있는 높은 유연성과 민첩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례없는 고령화, 취약한 산업구조, 경직적 고용보호법제, 갈등적 노사관계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조건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변혁을 견뎌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언제든지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또 ICT 등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노동시장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도의 기반도 다져야 한다. 기업 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새로운 인사관리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래 먹을거리 산업 진출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회 주체들이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란 요원하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