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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개헌은 ‘국정 농단’의 ‘국정 수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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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개헌은 ‘국정 농단’의 ‘국정 수습’ 방안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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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언급했다. 뜬금없었다. 당시 김무성은 집권당의 당대표였다. 대통령과 논의를 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발언을 취소했다. 급기야 대통령께 사과했다. 청와대는 겉으로 경제현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속내는 정권의 한중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한다는 게 탐탐치 않았을 거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의 수요는 늘 있었다. 그러나 여권은 요지부동이었다. 느닷없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진심이 의심스럽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다. 차기 정권의 권력구조에 지금 정권이 간여할 명분이 약하다. 국회에 맡기기에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개헌 논의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임기 말엔 늘 그렇지만 예전보다 이른 시점이다. 견고한 지지층마저 이탈했다. 개헌의 목적이 국가가 아닌 정권 연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제안 하루 만에 터진 최순실의 ‘국정 농단’ 때문이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민심은 파도처럼 출렁였으며, 비난은 들불처럼 번졌다. 개헌 논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럼에도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 현재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사회의 요구이자 국론은 민주화였다. 그동안 사회는 다양해졌고 그만큼 사회의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사회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권력구조이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패권은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은 과거 민주화처럼 하나의 국론을 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다양성, 즉 이념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지 않는다. 대립과 반목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권력구조는 우리의 정치의식과 수준, 정치인의 자질,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불평등이다. 빈곤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가진 자가 돈, 직업, 지위, 권한 등 모든 것을 독점한다. 덜 가진 자는 자기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갈등이 사회의 분절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평등 사회나 높은 복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은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부의 승계나 사익편취 집단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 이전이다. 한국은 서울과 그 밖의 도시로 구성돼 있다.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이 교육, 문화, 소비 등 모든 선택과 활동을 빨아들인다. 지방분권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는 느낌이다.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수준을 고려할 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 격차를 해소하는 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겉돈다. 겉으로 국가를 걱정하지만, 속으로 내년 선거를 고민한다. ‘내가 하면 다르다’는 잘난 체보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고 싶다. 대통령도 ‘국면 전환’ 개각보다 ‘국정 수습’에 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여야 모두에게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은 오롯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선거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정치는 더 보고 싶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도, 개헌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혼란을 수습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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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00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

  • 25.07.1307:30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 25.07.1207:35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약 4시간, 20개 역을 지나면 강원 삼척에 위치한 도계역에 도착한다. 도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까막동네'가 있다. 탄광 바로 아래 위치해 이곳에서 날아온 새까만 석탄 가루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이 드물다. 까막동네에서 10여분 더 걸어 올라가면 1936년 문을 연 뒤 89년 만인 지난달 30일 폐광한 대한

  • 25.07.1207:30
    "시한부 판정 받고 일하는 기분"…생존 기로에 선 사람들①
    "시한부 판정 받고 일하는 기분"…생존 기로에 선 사람들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일하는 기분이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1차 협력사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는 박종현 금화피에스시(PSC) 과장(37)은 앞으로 있을 발전소 폐쇄가 실직으로 이어질까봐 늘 조마조마하다. 터빈팀에서 펌프 정비를 담당해 온 박씨는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베어링을 교체하고, 오일이 변색하면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때 화력발전소는 여름철이면 비상근무까지 할 정도로 국내 전력 생산의 중심이었지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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