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52일째…징계·고발로 얼룩진 성과연봉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역대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이 5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6일 국회가 나서 중재안까지 발표했지만 코레일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노조 역시 홍순만 코레일 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강행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파업이 징계와 고발로 얼룩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ㆍ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철도공사 홍순만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홍 사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의 기준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파업을 사회재난이라 우기며 군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막아야 할 홍 사장 역시 이를 부추기며 대체인력의 위험한 운행을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 사장을 '직권남용 공동정범'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전날 공동으로 노사 양측에 한발씩 물러설 것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국회의 성과연봉제 유보 중재는 노조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유보하자는 것은 결국 도입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직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252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기간제 노동자 420명을 추가 고용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파업 주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 관계자는 "코레일이 국회 중재안을 무시하고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조기에 파업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