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줄제 아냐…안전·공공성 높이는 계기"

파업이 장기화, 국민 안전 심각한 위협
하루빨리 현업 복귀…노사간 협상·대화 통해 해법 찾아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월27일 돌입한 파업은 50일째 이어지며 연일 최장파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담화문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돼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돼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1999년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했고. 현행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5급까지 확대하게 된다. 코레일의 경우도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경우 대상을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작은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라며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선 "안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물론 철도노조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