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무산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는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또 다시 '밀실추진'이라는 비난과 정치권에서는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향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가성명을 진행한 것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앞으로 체결까지 속도를 더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주최로 비공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국민여론 수렴의 전부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가서명도 '밀실추진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협정체결 강행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태세고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중립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협정체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협정문을 최종 재가할 경우에도 국민들과 정치권의 여론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재가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화ㆍ가속화ㆍ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국민과 정치권 여론수렴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