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보완해야" 경기硏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연구원은 14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다룬 '물이용 부담금 갈등과 해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물이용 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 이용량에 따라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999년 도입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ㆍ인천 등이 부담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포함 경기도 팔당상류에 부담금이 지원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물이용 부담금은 월 3570원으로 1톤당 부과액이 1999년 80원에서 2015년 170원으로 늘어나 연간 4500억원 정도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관리기금은 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상수원 수질개선 등 수질관리 기반 확충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등 새롭게 급변하는 물 재해 요인이 다변화함에 따라 기금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용방식도 새롭게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계기금의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팔당상수원과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지역 간 공동의 비전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지원사업의 유형, 지원율 조정, 새로운 사업 분야 도입 등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기금운용 협의 과정에서 중추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방안으로 ▲새로운 기금 수요처 집중 파악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국내외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 수요맞춤형 관리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현실적인 원칙을 세워 기금의 운용목표를 재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물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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