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아웃사이더'의 반란…트럼프, 그 이름 속에 담긴 한국의 고민

　[T-Treaty] 한미 FTA 재협상 우려…자유무역, 판 깨지나

"미국과의 협정(Treaty) 모두가 폐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후폭풍'이 한국 수출 전선에 깊은 먹구름을 안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을 둘러싼 기존 협정(조약)의 전면 무효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FTA는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킬러(살인자)"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이러한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면 한미FTA 전면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4년 차인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18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무관세 혜택을 받는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주요 수출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미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18.8%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전면 무효화 등 돌발변수가 터져 나오면 내년에는 시장점유율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NAFTA 재협상 변수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수출기업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책 회의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다각도로 정보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한미FTA 전면 무효화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R-Regional cooperation] TPP 풍전등화…中 주도 RECP 힘 받나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원칙인 '보호무역'ㆍ'고립주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경제적 업적이었던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운명을 풍전등화로 만들고 있다. 대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자유무역의 흐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은 트럼프 당선 소식에, RCEP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CIMB은행의 송셍윈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인 스트레이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기울게 된다면, RCEP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며 싱가포르 경제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시립대학의 윌리엄 케이스 교수 역시 영자매체인 말레이시아 메일온라인에 "TPP는 이제 확실히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된다"며 "말레이시아는 RCEP 체결이나 양자간 협정 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동안 참가국들의 이해가 맞물리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TPP 체결이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새로운 경제협정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함께 TPP를 이끌었던 일본의 전략변화가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트럼프 당선자와 10분간 통화하며 미ㆍ일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눴으나, TPP에 대해서는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TPP가 양국간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후 일본 정부의 태도도 변화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TPP를 주도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한층 강해졌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중국 쪽에 눈을 돌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ㆍ하원마저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TPP가 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현지시간) 언론들에게 "TPP를 안건으로 삼지 않겠다"며 "TPP 결정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U-Uncertainty] 브렉시트·中 수출둔화…불확실성의 시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관계 당국이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뚜렷한 해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을 맞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 "금융뿐 아니라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 정책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ㆍ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 포기),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결합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유 부총리는 전망했다. 현재는 이런 긍정론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 게 사실이지만 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기재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은 회의 후 합동 자료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미국 경제 영향, 주변국 반응 등과 상호작용하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정도ㆍ시기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론 글로벌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국제 금융 시장은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당분간 시장 불안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경제현안점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수시 점검에 나섰다. 필요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이런 저런 정부 대책 회의의 결론은 대부분 '모니터링 강화 계획'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 밖의 미국 대선 결과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가늠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당분간 정부에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

[M-Military]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논란, 안보 불안 급증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국방분야다. 국방외교전문가들은 향후 5가지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상대국가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한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의 연장선으로 배치비용을 요구하거나 조기 배치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자주국방 기조로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 관련해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적인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는 미 공화당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새로운 미정부가 동북아 정세 악화로 자체 무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몸값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 늘게 되면 전체 국방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국방비 가운데 신무기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

[P-Priority] 공약 쏟아낸 트럼프, 우선 추진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9일(현지시간)부터 캠프 내부에 정권인수팀을 꾸렸다. 트럼프당선자는 이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와의 정권 인수 인계는 물론 정부 출범 초기 100일간의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일간의 로드맵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쏟아낸 다양한 공약들을 재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이란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집권 초기 가이드 라인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에선 '오바마 케어(국민건강보험)' 전면 개편에 부담이 없다. 선거 막판 오바마케어 보험률이 급등하며 민심이 악화되자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집무를 시작하면 당장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법관 지명절차에도 즉각 나설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워싱턴 항소법원의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난 2월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새 대법관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해왔다.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는 갈랜드 판사를 대신해 보수진영을 대변할 대법관을 새롭게 인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문제도 최우선 순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다음날부터 남부 국경에 장벽을 쌓기 시작할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장벽 건설을 위해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했던 멕시코 정부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등 각종 세법도 시급하게 손질을 해야 한다. 트럼프는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내는 기업들에 대해 중과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법인세는 39%에서 15%로 인하하고 소득세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철폐를 약속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도 병행될 전망이다. 한편 동맹국 및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관계 재조정 작업은 국제관계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당초 공언한 만큼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