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논란, 안보불안 급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국방분야다. 국방외교전문가들은 향후 5가지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상대국가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한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의 연장선으로 배치비용을 요구하거나 조기 배치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자주국방 기조로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 관련해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적인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는 미 공화당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새로운 미정부가 동북아 정세 악화로 자체 무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몸값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 늘게 되면 전체 국방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국방비 가운데 신무기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