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10일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때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누리과정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한 곳은 대전과 대구·울산·경북 교육청 등 4곳 뿐이며, 인천은 1년 어린이집 예산 가운데 7개월분만 편성했다.

반면 경기와 강원·광주·전남·전북 등 5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확정지었다. 서울과 세종·충북·충남·경남·제주 등도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유치원 예산에 포함시켰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