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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결합 두고 이통사 비방전…유료방송 발전방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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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결합 두고 SKT VS. KT·LGU+ 비방전
SKT "발목잡기 그만, 문제는 KT와 LGU+이 야기"
KT·LGU+ "재판매, 위탁판매 위법"
케이블 업계 "실효성 있는 동등결합 제도 마련 필요"


동등결합 두고 이통사 비방전…유료방송 발전방안은 뒷전?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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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실체 없는 지배력 전이를 이야기하면서 앞서 나가려는 사업자의 발목잡기를 한다면 비판의 십자포화 받아야 마땅하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


"무면허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논의의 주체인 케이블 사업자들은 자칫 유료방송 발전방안 전체가 이동통신 사업자 사이의 비방전에 본질이 훼손될 지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 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사의 무선 상품과 케이블 업체의 유선 상품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로 동등결합 요청에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은 일부 케이블 업체(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지상 광운대학교 교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막강한 유통망을 활용, 결합상품으로 무선의 지배력을 방송까지 전이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동등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SK텔레콤과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정부에서 공언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불공정한 여건이 해소된 다음에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문제, 경품 규제 등 케이블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방송의 절대적 가치가 보존되어야 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한 상황에서 추가적 통제는 마케팅 방식 제한 및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동등결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진실을 호도하고 경쟁을 회피해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규제는 실제 시장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KT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압도적 1위 사업자로 KT가 지배력 전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정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많은 불법 영업을 했고 제재를 받았다"고 양 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KT,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재판매ㆍ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후 결합 상품으로 가입자를 싹쓸이 했다"며 "문제는 SK텔레콤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를 재판매ㆍ위탁판매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과거 통신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였던 KT가 자회사인 PCS를 재판매 할 때 SK텔레콤은 정부에 불법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며 "지금은 SK텔레콤이 당시 KT와 똑같이 재판매를 하는데, 그러면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IPTV 위탁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SK텔레콤 이동전화 대리점과 SK브로드밴드가 계약을 맺어서 IPTV 가입자를 유치하면 장려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송 통신 사업자라면 누구나 하는 영업방식"이라며 "KT가 SKB에 불법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매번 일관되게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동등결합에 대해 미래부, SK텔레콤, 케이블 업계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방통위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론에 공개하고, 가이드라인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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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2007:00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00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

  • 25.07.1307:30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 25.07.1207:35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약 4시간, 20개 역을 지나면 강원 삼척에 위치한 도계역에 도착한다. 도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까막동네'가 있다. 탄광 바로 아래 위치해 이곳에서 날아온 새까만 석탄 가루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이 드물다. 까막동네에서 10여분 더 걸어 올라가면 1936년 문을 연 뒤 89년 만인 지난달 30일 폐광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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