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한은 "기업 구조조정, 지연·부실업종 확산 시 경제 악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부실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이 여신건전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기업대출태도 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4년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은 2년 사이 지수가 30 이상 떨어졌고 대기업도 같은 기간 10가량 하락했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4%에 달하면서 최근 1년 새 1%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도 단기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경남, 울산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94.5와 90.2로 전국 평균(101.7)은커녕 기준치(1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업황지수도 지난 9월 경남 51, 울산 53으로 전국 평균(7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경남, 울산 지역의 실업률도 크게 올랐다.

한은은 "기업구조조정은 과잉 인력, 설비조정,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9350억원을 출자했다. 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경기민감업종 등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해당 업종의 부실 연관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