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확대…"새 선박 만들어라"
내년 상반기 1조 한국선박회사 설립
원양선사 컨테이너선 우선 인수
'양대선사'→'1강' 전환 가능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에 대해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규 선박 발주를 돕는 선박펀드의 규모를 현재보다 2배 늘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의 선박을 인수해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도 내년 상반기에 설립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12억달러(1조3000억원) 규모인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연말까지 24억달러(2조6000억원)로 2배 확대한다.
신규 선박을 만드는 선사에 선순위 대출, 후순위 투자를 지원하는 이 펀드는 그동안 부채비율 400% 이하 선사에 대해 초대형 고연비 선박을 우선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크선이나 탱커 등 기타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터미널 등 자산 구매도 지원키로 했다.
또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하고 선사에 재용선하는 한국선박회사도 설립한다.
초기에는 1조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하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 출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각각 10%씩을 담당한다.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의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현재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제외됐다.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자산매각 절차 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진해운 미주, 아시아 노선 자산매각 예비입찰 결과 현대상선 등 5곳이 참여했으며, 내달 7일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한진해운 하역 문제를 내달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가압류 2척, 운항 4척, 대기 3척 등 9척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44척의 벌크선 중에 43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을 담았다. 현대상선 지원을 통해 한진해운을 인수, 대체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그러나 이미 양대 국적선사 체제가 무너진 마당에 뒤늦은 지원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대 선사 체제로 갈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 안전장치를 마련해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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