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개헌 불가피…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향후 헌법 개정 추진 체계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등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그간의 환경변화에 맞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지난 3년 8개월 동안 현 정부는 경제혁신과 4대 부문 구조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문화융성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그러나, 세계경제의 침체와 무역장벽, 후발국가들의 도전 등으로 글로벌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한편 북핵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 4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우리경제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9월 수출이 전년대비 5.9%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력 업종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자동차는 국내업체의 장기파업으로 생산과 수출량이 크게 감소해 일부 후발국가에게 추월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수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자동차 업계가 노사합의를 이뤄내고, 어려운 조선업계 또한 수주 소식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어렵더라도 투자확대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계는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중소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상생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산업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경기회생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서울시내에서 불법 사제총기를 발사해 경찰관이 희생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과 보완에 더욱 만전을 세심하게 기해 달라"고 전했다.

또 "불법 사제총기 등을 사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무기를 제작·유통·판매하거나 그 제작법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며 "일반총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총기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관련대책을 정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