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정책 연속성 떨어져"
"내년 대선서 개헌 논의 봇물 이룰 듯"
난국 타개 위한 정치적 승부수 시각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이벤트였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는 그동안 개헌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왔는데, 이 같은 금기를 한꺼번에 깼다.
박 대통령이 금기어였던 '개헌'을 거론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집권체제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깜짝 카드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경제주체들의 투자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면서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조성 당시 모금 과정,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의혹의 삼각파도가 밀어치는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파괴력 높은 카드로 '개헌'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개헌을 얘기하는 순간, 급속도로 개헌정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수 개월 전부터 "이대로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정권말 권력누수현상)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수세에 몰릴 때 꺼내들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카드가 개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개헌에 대한 반응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2년 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 '상하이발 개헌' 발언에 청와대는 김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표가 공개 사과한 발언을 청와대가 며칠 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개헌이라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며 연이어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전달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청와대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면서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고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할 경우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면서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은 통치체제에 대한 원포인트 보다는 전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면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권 수정' 등을 주장한 야당의 개헌 방침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개헌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내년 대선 전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정국에서 개헌과 관련해 백가쟁명식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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