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개헌 조직 설치…임기내 마무리"
"5년 단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정치권에서 그동안 논의돼온 '개헌'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밝히게 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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