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1880곳 해산명령…대대적 정비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농업법인 1880곳에 해산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만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실시된 첫 정기조사로 전국 농업법인 5만3475 곳 중 총 98%에 대해 조사 완료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곳(47%), 미운영 법인 1만8235곳(35%), 연락처·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곳(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곳(0.3%)로 집계됐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으로 법인수 기준으로 1만1096곳이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5288곳으로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곳(4%)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해산명령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8%)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