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예산戰 펼쳐질 11월

가을 하늘 국회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정가의 눈길은 11월 예산국회를 향하고 있다. 올해 예산국회에서는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굵직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법안 정국의 본격적인 서막을 올린다.

예결위는 이어 26일 부터 사흘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며, 내달 3일까지는 각 부별 심사도 이어간다. 특히 예결위는 내달 7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소위원회 심사를 가동,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해 11월 초부터 조세소위원회를 가동,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정국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등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지향점을 보여줄 대형이슈들이 산적한데다, 16년만에 등장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야당이 정국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는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걸국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자 투자 줄이기"라고 견제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누리과정 문제도 해묵은 쟁점 중 하나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사정이 다른 상황이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금년도에 누리과정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