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국민 60% '결합상품' 규제 반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어 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통신3사의 최근 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결합상품 규제 반대 60%, 요금인하 등 실질적 혜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본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로 매우 적은 수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물은 설문에서는 서비스 가격, 즉 요금인하라고 답한 비율이 6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품질(속도,컨텐츠) 26.8%, A/S등 사후관리 7.0%, 편리한 가입절차 2.3%, 사은품 및 혜택이 2.1%로 뒤따랐다.

결합상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훨씬 컸으며, 만족하는 측과 불만족하는 측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모두 요금할인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합상품 이용의 만족도 결정 요인은 요금 할인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는지로 귀결된다고 분석된다.

기존의 인식과 달리 사은품 등의 혜택은 만족도를 구성하는 부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상품 혜택보다는 지속적인 요금할인이 가장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 만족도에서나 가입시 고려사항에서나 가장 중요시하는 요금효과와 관련하여, 결합상품 이용으로 실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는 긍정의견은 61.1%, 작게 느낀다는 부정의견은 9.9%를 기록하여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1%였다.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설문에서는,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와야하고 요금할인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응답이 40.1%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규제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32.5%로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엇갈리는 규제 속에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요금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한 26.8%로 그 뒤를 이었다.

결합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설문에서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을 위해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6%,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나 과반수의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생각에서 보다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현 정부의 규제정책이 신뢰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 결론적으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현 정부의 규제가 실 소비자의 생각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 "소비자 혜택 우선시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고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촉진 위해 ‘통합방송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섣불리 결합상품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방송분야는 이미 공정 경쟁을 위해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어떤 케이블·IPTV 사업자도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1 넘게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누더기처럼 수정되어온 방송법, 그리고 기존 방송법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IPTV사업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법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방송협회는 "현행의 결합상품에 의한 소비자 혜택은 조삼모사식의 눈가림"이라면서 "오히려 결합상품에 따른 이용자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정책당국이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예정인 유료방송산업 발전방안 내용안에 결합상품과 동등결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