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폐지 주장에…與 '신중' vs 野 "기득권 내려놔야"

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서 여야 갈려 격론벌여…2소위서 재논의키로

정치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9일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을 벌였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2소위에서 논의된 선거운동기간 폐지 문제에 대해 다뤘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없애고,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과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을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 폐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사법부 조차도 부분적인 위헌을 내린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도 "현행 선거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을 과도하게 막고 기회균등을 박탈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법의 취지는 불법·과열 선거를 차단하는 데 있다"며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현실화해야지 포괄적으로 허용할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후보들이) 명함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온 시내가 명함으로 깔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선거법 체제 하에서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엄청난 격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에는 대선, 내후년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에 이르기까지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피로감을 갖고 있는 와중에 사전 선거운동과 같은 민감한 정치 제도 논의는 정치 일정과 결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정치발전특위의 기본 정신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민심을 닦고 국민들의 뜻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조차 못하고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이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운동기간 존속·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로 갈려 격론이 계속되자 김세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다시 2소위로 넘겼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