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연금 집행 10억엔 왜 우리 세금으로 내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와 일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냐"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석에 소녀상 모형이 놓여 있다.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송금된 10억엔 집행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일본에서 보낸 돈이 온전하게 피해자에게 가기 위함이라면 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일본이 내야 한다"며 "왜 우리 세금으로 내는냐"라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파견 나가면 인건비는 누가 내느냐,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돈도 지원하는 셈인데 정부랑 일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또 화해치유재단이 1억5000만원을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받아 간 것을 지적하며 "재단의 성격이 무엇이냐, 민간단체가 맞느냐"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화해치유재단은 민간단체이지만 일부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