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지원없는데 “일단 예산”

우리 군은 2008년부터 병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ㆍ기술 숙련 인원과 첨단장비 운용전문 인력을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군이 '유급지원병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운용병력이 턱없이 부족해 내년도 국방예산중 유급지원병 예산도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병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ㆍ기술 숙련 인원과 첨단장비 운용전문 인력을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정원은 제도를 첫 도입한 2012년에 3088명, 2013년 3750명, 2014년 4074명,지난해 4074명에서 올해 6490명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운용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에는 3018명(운용률 97%), 2013년 3740명(99.7%), 2014년 3072명(75.4%)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338명(57.4%)에서 올해 8월까지 2352명(36.2%)만 운용하고 있어 명분만 유지하고 있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두가지로 나뉜다. 이중 입대전에 지원해 병 의무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임관해 3년을 복무하는 형태인 유형-II의 최근 3년간 운용율은 처절할 정도다. 2012년 44%(937명), 2013년 34%(828명)에 이어 2014년에는 36%(874명)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병 10명중 7명은 군복무중에 유급지원병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기준 군별 운영률은 육군 35%, 해군 24%, 공군 42%, 해병대 33%다.

예산정책처는 "정원과 예산편성인원이 크게 확대될때에는 모집과 운용가능인력 수준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