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모집한다는 유급지원병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유급지원병이 군복무중에 유급지원병을 포기하면서 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서 추진중인 유급지원병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지원병제도는 병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ㆍ기술 숙련 인원과 첨단장비 운용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원병이 군복무중에 유급지원병을 포기하면서 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제도는 두가지로 나뉜다. 유형-I은 현역복무중에 지원해 하사로 6개월~18개월을 연장 복무하는 형태고, 유형-II는 입대 전에 지원해 병 의무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임관해 3년을 복무하는 형태다.

국방부는 제도도입 당시 2020년까지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유형-I의 운영률은 2012년에 98%(3018명), 2013년에 100%(3740명), 지난해에는 76%(3072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3년간 유형-II의 운영률은 2012년 44%(937명), 2013년 34%(82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6%(874명)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II의 경우 지원병 10명중 7명은 군복무중에 유급지원병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군별 유형-II 운영률은 육군 35%, 해군 24%, 공군 42%, 해병대 33%다.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은 유급지원병제도 도입당시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더라도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할 경우 병력확보에 문제가 없을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근거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 하지만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이 제시한 설문조사는 유급지원병 중 80%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병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단 한차례의 설문조사가 전부였다. 이때문에 안보에 직결되는 병력충원문제를 충분한 조사없이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입대전에는 취업 문제 등을 고려해 지원했지만 군복무중에 자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복무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