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국감…'예산전쟁' 초읽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감 이후 불거질 예산과 노동·서비스법 처리,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들은 이번 국감은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란 얘기가 나온다. 입법·예산전쟁이 연말까지 가열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정쟁은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둘러싸고 한계점에 이르렀다.

국감은 다음 주 종합감사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 감사는 향후 정국을 가늠할 국감의 마지막 싸움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우병우 사태'의 주역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다. 다만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출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운영위 국감은 '안종범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진 상당수가 지난 4·13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배후로 우 수석을 지목해 왔으나 칼날을 거둬야 할 입장이다.

국감 종료와 함께 시작될 입법·예산 전쟁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산의 경우 오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분야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 등이 이어진다 .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반영하듯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차지하면서 싸움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국회 파행을 겪은 터라,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법률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서비스법 통과에 총대를 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과 세월호 조사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을 놓고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여당은 우선 지난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동 4법의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도 노리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