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국감…'예산전쟁' 초읽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감 이후 불거질 예산과 노동·서비스법 처리,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들은 이번 국감은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란 얘기가 나온다. 입법·예산전쟁이 연말까지 가열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정쟁은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둘러싸고 한계점에 이르렀다.

국감은 다음 주 종합감사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 감사는 향후 정국을 가늠할 국감의 마지막 싸움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우병우 사태'의 주역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다. 다만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출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운영위 국감은 '안종범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진 상당수가 지난 4·13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배후로 우 수석을 지목해 왔으나 칼날을 거둬야 할 입장이다.

국감 종료와 함께 시작될 입법·예산 전쟁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산의 경우 오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분야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 등이 이어진다 .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반영하듯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차지하면서 싸움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국회 파행을 겪은 터라,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