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편파 기소?…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검찰에 고발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 2명이 기소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지난 '4·13 총선'을 둘러싼 검찰의 편파 기소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검찰의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 기준이 여야에 각기 다르게 적용됐다며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경우 핵심) 친박 의원은 없고 비박계로 채워져 있는 반면 야당은 당 대표부터 중진으로 채워졌다"면서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편파적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이 기소한 여야 의원에 대한 혐의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여당 의원의 경우 ‘인허가 대가 뇌물 수수’ ‘허위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좌진 월급 횡령’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반면 야당 의원 가운데는 ‘산악회원들에게 쌀 기부’ ‘보좌관 경력 허위 공표’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표시’ 등의 혐의가 눈에 띈다.

특히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유세 도중 '모든'이란 표현을 썼다가 기소됐다. "(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구인)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했으나 지금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아래로 줄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됐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현재 구로을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4.9명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과 인천시장을 지내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 5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 마주친 시민들에게 명함을 건넸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송 의원을 포함해 일행 4명이 뿌린 명함이 600장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고발한 12명의 의원 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해당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것으로, 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두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신이 자체 평가한 공약 이행률을 마치 시민단체가 발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뿌린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9만여 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에는 김 의원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이행률이 낮았다며 반발했다.

또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염 의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염 의원이 "착각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 염 의원은 여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