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통일과정서 중요한 인적자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공포정치에 대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를 갖고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이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금년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올해만도 수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해 왔다"면서 "북한의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도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눈앞에 구체적인 위협이며 북한 핵무기가 노리고 있는 대상은 다른 국가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탈북주민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면서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사례를 거론하며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에게 "거주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