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득세수 33% ↑ 법인세수는 2% ↓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3년간 소득세수가 30% 이상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

소득세수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000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5년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