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재불명 등 농업법인에 보조금 수백억원 지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폐업하거나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등 문제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의 2011년~현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6개 시·도의 농업법인 가운데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의 문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246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라남도는 가장 많은 141개 문제 법인이 14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다음으로 많은 47개 문제 법인이 52억6000만원을, 제주도는 17개 문제 법인이 19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인천지역은 7개소, 울산지역은 7개소, 대구지역도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받은 보조금도 총 29억2000만원에 달했다.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휴업 및 폐업 등 미 운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인 중 24개소는 올해에도 보조금을 받아갔다. 또 53개 법인은 소재불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해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14개소였다.

설립요건을 미충족한 법인은 64개소, 목적외 사업을 펼친 법인도 14개소로 집계됐다. 미운영,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 운영 중 2개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24개소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