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위험 D·E등급 시설 총 195곳

정용기 의원 "시설물 126곳 5년 연속 재난위험 등급"
영등포구 26곳 '최다'…2~3년만에 재난등급 받은 곳 '15곳'

자료:정용기 의원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 내 재난위험 안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총 1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으로 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물(D·E 등급)은 서울 시내에 19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연속 D·E등급을 받은 곳은 126곳에 달했다.

정용기 의원은 "시설물 126곳이 매년 시정 없이 재난 위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며 "시는 안전점검 인력 확대, 거주자 퇴거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재난위험 시설물들을 하루빨리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급부터 E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등급'으로 평가된다.

서울 시내 D급 시설물은 180곳, E급은 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83곳, 주택 27곳, 시장 13곳, 상가 9곳, 빌라 7곳 등 순으로 재난 위험 시설물이 많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 24곳, 관악구 19곳, 용산구 18곳, 구로구 17곳 순이었다.

국민안전처가 제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재난 위험 시설물 195곳 중 126곳(64.1%)은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내내 D·E등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설들에 대해 안전등급을 높일만한 후속 대책이 5년 동안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2~3년 전만 해도 안전한 시설물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도 15곳이었다. 용산구에 위치한 만리시장의 경우 2014년 당시만 해도 B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올해는 D등급으로 판정받아 2년 만에 안전등급이 2단계나 하락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