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심각

심재철 국회 부의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의 주업무 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의 수주비중은 1/3토막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1/2토막남으로써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주 비중은 2016년 7월 현재 85.7%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수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금인 EDCF의 지원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및 그에 기반하여 수은이 매년 설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목표에 모두 위반되는 점이 드러났다. 국책은행으로서 수은은 일반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책기금인 EDCF 운용에서 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EDCF)을 2012년 1조 2041억원, 2015년 1조 4442억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18.7%나 증가한데 반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1/3토막났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1/2토막났다.

심 의원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대기업 편중은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중견 기업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