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계속 느는데…지하철 4대중 3대는 CCTV 없어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서울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몰카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된 열차는 단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9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2669건, 폭력 310건, 기타 949건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2년 당시에는 적발건수가 784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996건, 2014년 1044건, 2015년 166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등 지하철 내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대처할 방범시스템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447대 중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115대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특히 서울메트로 소관 1호선, 3호선, 4호선 운행 열차의 경우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한 대도 없었다.

CCTV가 설치된 열차라 할지라도 범죄 예방에 미흡한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설치된 CCTV는 사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저화질(40만 화소) 수준이 대다수였다. 저장 기간 역시 최대 14일을 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성범죄 등 서울 지하철 내 각종 강력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시설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열차 내 CCTV가 부재하다면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추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하루빨리 추가 CCTV를 설치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CCTV를 전면 교체하는 등 지하철 범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