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임업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국감자료집 발간

"임업분야 효증증대 불구 경영여선개선 위한 지원 절대부족 지적 "
"농업분야 직불제에 임산물 추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림인증직불제 등 임업분야직불제 도입 제안"
"국감 첫날 ‘기후변화 대응위한 농정개혁과제’이어 두 번째 "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개호 의원이 이번 국감들어 두 번째 정책자료집 펴내고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임업과 산림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전통적인 목재생산 뿐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제공, 휴양·치유와 같은 문화적인 수요 충족 등 임업과 산림분야의 역할과 효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다”며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집을 통해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들은 밤, 대추 등 몇 가지 단기소득임산물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등으로 개방되는 시장여건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도입돼, 완전정착을 위한 수정·보완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임업은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임업직불제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에 임산물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산림인증직불제, 산림정비직불제, 자연친화산림경영직불제, 산림공공이용직불제 등 임업직불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앞서‘기후변화시대, 한국농업의 창조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농정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분야별 10대 과제’를 배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