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담뱃세는 올해 7~8월까지만 해도 전망치보다 1조5000억원이 나 더 걷혔다"며 "담뱃세는 이렇게 엄청나게 거둬들이면서, 국가가계부에 수십조원씩 펑크를 내면서 법인세는 왜 올리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최근 슬쩍슬쩍 법인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노무현정부는 5년간 84조원, 이명박정부는 5년간 93조원의 적자성채무가 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집권 4년만에 148조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렇듯 재정적자를 반복하면서도 정부가 올해 제출한 조세개편안은 내년 300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무책임한 안(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반복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근본적 세제개편에는 미온적인 반면, 담뱃세나 국세청의 꼼수징세로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세는 올해 7~8월까지만 해도 전망치보다 1조5000억원이 나 더 걷혔다"며 "담뱃세는 이렇게 엄청나게 거둬들이면서, 국가가계부에 수십조원씩 펑크를 내면서 법인세는 왜 올리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지난해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 징수를 한 데 대해 "국세청이 국고를 채워야 하니 사전성실신고안내제도를 통해 사실상 세무조사를 협박하며 세수를 긁어모았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관계자 조차 '납세자가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책임있는 세율조정을 하지 않고, 담뱃세는 더 거두는 한편 편법 쥐어짜기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한 조세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통계를 놓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도록 정부는 마음을 열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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