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세트, 불평등 완화‥독거노인 활용방안 강화해야 "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세트'가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의 향상과 함께 노인빈곤 해소 등의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와 연금에 대한 인식전환에 따라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의 주택연금(일반형)을 기초로 연령별·자산수준을 고려해 다양화한 것으로, 특히 고령층의 ‘부채감소·노후대비·주거안정’에 초점을 둬 설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주택가격 1억9000만원의 월평균 주택연금은 61만원으로, 23.9%의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200만원의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었다. 현실적인 가입기간인 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은 25∼30%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그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12.6%였지만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48.1%였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등 보험상품과 연계한 상품 등을 다양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독거 노인가구, 하우스푸어 등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