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1순위 후보' 대한민국…뒷짐 진 국책연구기관들

최근 5년간 협동연구 달랑 2건
정부 출산율제고 정책 효과는 미미
민병두 "출연硏들 나서 인구감소 다각도로 분석·대응해야"

'격세지감' 정부가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폈던 1983년(왼쪽), 1973년 당시 포스터. '둘도 많다'고 한지 불과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발 하나라도'라는 문구를 내세워야 할 처지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계 최하위 출산율' '인구 소멸 1순위 후보국' 이제 이런 오명이 대한민국에 따라붙는 일은 자연스러워졌다. 인구 감소 문제가 고착화하고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관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협동 연구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책 연구기관들의 인구 감소 협동 연구는 최근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다른 주제를 포함한 국책 연구기관들 협동 연구는 총 131건이었고 국민 세금 194억원이 투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저출산을 꼽고 2031년 총인구 감소 시작을 예측하는 등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국책 연구기관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동 연구를 등한시했다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DB)

(보건복지부 제공)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151조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출산율 1.3명 미만)다. 정부가 3차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난임 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를 잘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시나리오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출산율 제고에만 매몰된 결과"라며 "정부에 비전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인구 감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2010~2015년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6위다. 전세계(2.5명), 아시아·태평양(2.2명), 유럽(2명)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대비 2010년 출산율은 20%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최근 10년간 1.3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합계출산율이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2136년에는 국내 인구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이면 아예 인구가 소멸한다고 전망했다. 이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지난 2006년 경고한 바 있다.